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운영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채 논의를 종결했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그는 “최근 한-EU FTA와 관련한 노동계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이슈에 대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태주 운영위원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또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한국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세계 안전의 날은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올해는 3개 생산공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계 안전의 날 주제인 ‘심각한 상해와 사망 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작업장 수송 안전, 기계 안전,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등...
김 위원장은 또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당분간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사전에 정지 작업이 이뤄져야 환노위에서 입법 활동 돌입이 가능하다"면서 "이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ILO 창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재계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력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 노사가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의 ILO...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유럽엽합(EU) 측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기피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EU는 우리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독촉했다. EU는 그간에도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노조나 고위공무원 노조 등의 길이 열린다. EU는 이번 회의까지 한국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다는 태도다. EU는 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결의문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막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민노총...
특히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며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경총은 FTA 협정상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의무는 법적 의무라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한-EU FTA 제 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ㆍ상법ㆍ경제적 보복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