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 금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 중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9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한편 패스트리테일링은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여성 근로자가 많은 봉제공장의 환경을 감안한 아시아 노동환경 정비에도 나섰다.
협정에 따라 패스트리테일링은 앞으로 2년간 180만 달러(약 22억 원)를 ILO에 제공하고 공장이 있는 아시아 각국의 노동환경 개선에 협력한다. 생산기반이 있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
보고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통한 노동 기본권 보장과 같은 주요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공약 실천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첨예한 노동 쟁점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노사관계도 어두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 내용의 골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윈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만든 정부 입법안을 공개했다. 31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 간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진화해나가야 하는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기간 3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서울청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상황
31일(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서울청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상황
31일(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 말 정규직 전환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자회사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늦어지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대해서는 "5월 22일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심 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인데 핵심협약 비준은 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며 “기업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횡포를 잡는 과감한 조치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3년 동안 최고 임금제를...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불이행에 따른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절차 착수, 11월 결정될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악재다. 일본이 규제에 들어간 소재는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언급하며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하면서도 세비 300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겨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제단체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ILO 총회 연설에서 “노사정이 기득권과 익숙함에 집착하지 말고 고용 형태, 비즈니스 환경, 근로 환경 변화를 인정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노동 규제를 개혁해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해 좋은 일자리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국당 반발로 국회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데.
“비준 추진과 협약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측이...
국제노동기구(ILO)는 1일, 온난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온이 35도가 넘으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생산성이 저하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995년 2800억 달러였지만, 2030년에는 2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분쟁해결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EU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간 협의의 다음...
‘ISO45001’은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예방 등을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구성원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새롭게 제정됐으며 기존 국제 범용 규격인 ‘OHSAS18001’을 대신해 정식 제정된 세계 공용 인증제도다.
기존에 관련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2021년 3월까지 새롭게 제정된 규격의 요구사항에 걸맞도록 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