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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석간)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화상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KDI 경제동향(2020. 10) 13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
    2020-10-11 09:49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2020-10-08 13:29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쟁점이 있어서 TF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개정 논의가 불붙는...
    2020-10-07 20:35
  •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2020-10-07 17:54
  •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2020-10-07 16:40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2020-10-06 11:18
  •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2020-09-25 08:30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 회장은 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2020-09-23 17:02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 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2020-09-23 14:3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행에 대한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 첫째,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매우 이상적이다. 노사관계는 노사자치를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개입은...
    2020-09-22 17:35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2020-09-21 12:00
  •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서른네...
    2020-09-16 15:38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일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관련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9일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 14~16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
    2020-09-15 16:46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2020-09-14 12:00
  •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실태를 파악한 미국 관세청은 7월 탑글로브와 그 자회사가 만든 제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며 미국 내 유통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고무장갑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이 수출될 정도로 핵심 국가다. 발등에...
    2020-09-13 17:02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기업별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형로펌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적법한 노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고 법외노조 통보만 무효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쟁점에 대해) 아무 판단도 안 한...
    2020-09-03 17:27
  •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17:14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2020-09-03 15:37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까지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예정돼 있다. 한마디로 기업경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과잉규제만 쏟아진다. 경제회복의 지름길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 소비 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빨리 되찾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업 역행적 정책 운용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2020-08-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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