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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2023-05-19 16:46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소위를 열고 4번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국토위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고 그간 난상토론식으로 논의됐던 안들을 정리해 5번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

2023-05-16 17:18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2023-05-16 14:00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당 3064만 원…전월比 소폭상승

올해 4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오르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 4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28만6000 원, 3.3㎡당 3064만3800 원으로 조사됐다. 전월(㎡당 928만 원)보다 0.1% 오른 수치다.

2023-05-15 13:06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2023-05-08 15:08
소형 아파트 3.3㎡당 '2000만 원' 돌파…규제 완화에 분양가 '쑥"

올해 분양경기 침체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00만 원을 돌파했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1521만 원 대비 11.7%, 2017년의 1161만 원

2023-05-08 09:39
HUG, 프렌즈 대학생 기자단 7기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일 HUG의 다양한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할 ‘HUG 프렌즈 대학생 기자단’ 7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기자단은 매월 공사 홍보콘텐츠를 제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콘텐츠 제작 교육, HUG 직원과의 취업 멘토링, 우수활동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지원받는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대학교 재·휴학생으로 총 15명을

2023-05-04 10:53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

2023-05-01 08:57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정부 "전세 보증금 피해액 직접 지원은 없을 것"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2023-04-30 20:57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

2023-04-28 17:36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30일 오후 4시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

2023-04-28 14:22
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적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을 27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

2023-04-25 11:34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사기 사태가 계속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이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면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2023-04-25 07:00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

2023-04-24 11:15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2023-04-23 10:36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경기·부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2023-04-21 11:09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강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원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HUG와 전세피해지

2023-04-19 13:14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062만 원'…전월비 0.6%↑

3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06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0.60% 상승한 수치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8% 떨어졌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5월(2821만

2023-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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