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서울 여름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분양가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데다 공급 우려가 잦아들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8월 서울에서 총 8개 단지 1775가구가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한 결과 1순위 청약통장 23만8732건이 접수돼 평균 1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공급이 줄고 집값과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분양·입주권(분양권)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청약 경쟁률 강세가 여전하고, 공사원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분양권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한국부동산원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 분석 결과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153
올해 분양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 전용면적 85㎡미만 평형 청약 경쟁률이 전용 85㎡이상 평형 대비 4배 가량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선 전용 85㎡ 이상 중대형 평형 선호도가 더 높아 수도권과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7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8월) 수도권 지역 전용 85㎡미만 평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BIFC에서 공사에 상주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교육 친밀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뮤지컬 갈라쇼 △청렴·반부패 특강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문화공연 및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HUG는 윤리·청렴 기업문화 확산
KB국민ㆍ신한은행 이어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문턱 높여금융당국, 차주별 DSR에 전세대출 적용 검토 중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겠다는 공언에도 서민들 자금 조달에 '발동동'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더블 압박’에 전세자금 실수요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은행들이 잇따라 전세자금대출 창구를 닫으면서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금융당국과 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국토교통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정부가 낙후된 빌라촌의 주거 환경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높은 분담금과 낮은 사업성으로 그 동안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낙후 단독주택ㆍ빌라촌의 주거 환경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중으로 뉴:빌리지 선도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내 30곳의 선도사업 지
오래된 비아파트 밀집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연내 선도사업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대우건설이 강남권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개포주공 5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개포 써밋 187'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2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개포 써밋 187을 제안하며 파격적인 사업 조건과 다양한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청렴 브랜드 선포식'을 열고 청렴 BI(Brand Identity) 슬로건과 로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HUG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공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렴 BI 소개와 윤리경영방침 선언, 기관장 주재 청렴 교육 등의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
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16개 금융 공공기관, 1868조 규모 정책금융 공급 하반기 서민ㆍ자영업자 대상 지원 규모 늘려
민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적 영역이 떠안고 있다는 우려에도 하반기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사들여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변제 자금 마련,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두 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인프라혁신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이사는 강릉고등학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인프라혁신단장, 기금사업운영단장, 인사처장, 금융기획실장, 홍보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 상임이사는 “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328건, 부결 31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5건, 적용 제외 20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