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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일관계: 경제보복이 아니라니!

지난 7월 1일 일본은 3개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및 물질에 대해 개별 수출심사제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고, 발표 사흘 만인 7월 4일 시행하였다. 이어 8월 2일에는 내각회의를 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28일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체제를 개편하여 우리나라를

2019-08-20 05:00
재편되는 글로벌 VC...“韓, 中부품시장 공급 역할해야”

국제 분업구조를 의미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큰 변화를 맞이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를 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의 내부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를 타개하기 위해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한국산 소재·장비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9일 산업통상

2019-08-19 13:26
대외경제硏 “日수출규제로 동남아도 타격…베트남 최대 영향”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과 글로벌가치사슬로 밀접하게 묶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도 등 신(新)남방 지역에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베트남ㆍ필리핀ㆍ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 전자부품 및 장비

2019-08-14 18:51
홍남기 "日 정부 부당한 수출제한조치 원상회복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일본 정부에 일본 스스로의 국제적 신뢰회복, 양국간 신뢰 및 교역 회복, 그리고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신뢰회복 등을 위해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

2019-08-14 11:01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서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가', '나' 지역으로만 운영되는 우리나라 백색국가 구분에 최하 등급인 '다'를 신설해 일본을 격하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

2019-08-02 17:27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

2019-08-02 16:47
[日 백색국가 제외] 경제 5단체 “매우 유감... 현 상황 깊게 우려한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 5단체는 2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2019-08-02 15:46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간 관계와 통상규제: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제품 설계와 부품, 소재 및 생산 장비의 공급과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활동이 전 세계에 걸쳐 분산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계의 기업활동에 대한 통상 규제는 최종재 생산을 올스톱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당하는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규제 대

2019-07-23 05:00
홍남기 "일본,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를 주재하고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2019-07-17 08:41
반도체·車부품 수출, 해외기업과의 협업으로 '돌파구'

정부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지원한다. 두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과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2019-04-15 11:00
문 대통령, 10~16일 동남아 3국 순방…‘신남방정책’ 실질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2019-03-08 13:28
[스페셜 리포트]“성장속도 빠른 新시장, 준비 없이 덤비면 백전백패”

신남방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등 기존 시장을 대체할 한국 경제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로 덤볐다간 신남방 시장이 사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신남방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경

2019-02-24 18:11
산업부 "외투 유치, GVC 참여형서 GVC 업그레이드형으로 발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방향을 국제 가치사슬(GVC) 참여형에서 GVC 업그레이드형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정책과 외투 유치 정책을 결합기로 했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우수 외투 기업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 외

2019-01-29 06:00
산업부, "신남방‧신북방 정책 가속화로 자동차 수출여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살릴 묘안으로 신남방·신북방 통상 강화를 내놨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산 자동차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19-01-23 06:00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GDP 최대 0.32% 증가 효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이 도입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WTO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2019-01-16 06:00
글로벌밸류체인 車는 전방산업이 백색가전은 후방산업이 부가가치 높인다

글로벌 분업화가 일반화된 가운데 자동차 등 산업은 전방참여도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백색가전 산업은 후방참여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대 김종섭·이승호 교수와 한국은행 음지현 국제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동 발표한 ‘BOK경제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체

2019-01-15 14:25
코트라 "美ㆍ유럽시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목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올해 선진시장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코트라는 9일 내놓은 시장 전망에서 올해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대체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장은 미국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기존 북미자유무

2019-01-09 11: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작년 8월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우여곡절 끝에 14개월 만인 지난 10월 초 타결되었다. 새 협정의 이름은 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다. 캐나다가 맨 끝에 붙은 것은 미·멕시코 양자협정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의 강경한 자세에 맞서다가 막판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우유, 버터, 치즈 등에 새로운 수출 할당(TRQ 3.

2018-12-05 06:00
상반기 외국인투자 사상 최대…그 뒤엔 남북화해 ‘훈풍’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신고액 기준)가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러한 성과 뒤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남북 대치)’ 해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월 누계 대한(對韓) FDI 신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2% 증가한 157억500

2018-07-05 11:13
상반기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4년 연속 200억불 돌파 ‘청신호’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으로 볼 수 있는 FDI 도착액도 전년보다 76.4%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월 누계 대한(對韓) FDI 신고액은 전년동기대비 64.2

2018-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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