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일 간 공유정보를 제한하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 참석해 “이런 행사를 통해 한일 군 지도부가 소통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한대훈 연구원은 “광복절, 군사정보협정(GSOMIA) 연장 만료 등 앞으로의 일정도 예측불허"라면서 “특히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기계와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방어주와 일본 대비 우위에 있는 섬유의복 업종은 현시점에선 매력이 크다는 게 한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 증시의 벨류에이션은...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에 한 연구원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광복절, 군사정보협정(GSOMIA) 연장 만료 등 앞으로의 일정도 예측불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수출부진 지속→경제성장률과 실적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기계와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수적인 접근이...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은 양국이 별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주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의) 구체적 운용이 불분명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또 양국 안보 협력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언급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해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커졌다. 또 한국 내 반일 감정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추가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한일 감정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심사 우대국)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인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세영 외교부...
그러다가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최근 엿새 사이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가운데, 대북 정책 대응에 절실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까지 파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관망만하다가 적극적인 중재 행보에 나선 이유다.
일본 NHK는...
또 방일단은 일제 강제노역 문제도 논의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를 위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특히 강제노역 문제와 관련해 누카가 회장은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 원내대표는 "안보 난국 속에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얘기하고, 여권 내에서는 지소미아(GSOMIAㆍ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끊임 없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종료 후...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 파기론자들은 이해찬...
지소미아(GSOMIA) 뜻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대응 수단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거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단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북한이 엿새 간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시점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같이 말하고 “분쟁 중지 협정으로 양국 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지금 여러...
여당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가질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31일에는...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파기 방안이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치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행위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 교류도 제대로 안하면서 군사적으로 교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