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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文 랠리]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성장 모멘텀 둔화 예상

문 대통령은 체계적인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DSR는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지표다. DSR가 본격 시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 모멘텀은 둔화할 수...

2017-05-16 11:07
새 정부, 주거안정 초점… 집값 급등 없을 듯

전 정부에서 완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시행될 전망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2017-05-12 10:14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직접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만 0~5세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2017-05-10 10:35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되나..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

◇체계적인 부채총량 관리…DTI 대신 DSR 활용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2017-05-10 08:57
[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부동산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도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너도나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주택 연 1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2017-05-02 10:46
노무라증권 "새 정부 출범 후 코스피3000 가능"

또 새 정부가 고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보고서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수 감소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017-04-20 19:56
[장효진의 이슈通] 찜찜한 국민은행 DSR

DSR는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적용 대상, 범위가 복잡하다.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과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계산해야 한다. 은행별로 대출 상품이 제각각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은행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2017-04-19 11:13
김성태 KDI 연구위원 "거시건전성 위해 LTVㆍDTI 규제 강화해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이유는. "작년 2.4....

2017-04-18 12:00
국민은행과는 달라…他 은행권, DSR 도입에 신중론 확산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은행의 고객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없는 시중은행들은 현재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표준 DSR를 개인대출 심사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보완하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DSR란 돈을 빌린 차주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환액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포함된다....

2017-04-18 09:48
가계 대출 어디까지 조이나

기존 대출한도 기준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DSR가 금융권에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돈 가운데 ‘이자’만 상환부담액으로 고려하지만 DSR는 ‘원금’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대출한도를 정할 때 DSR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신한·KEB하나·우리...

2017-04-17 09:28
국민銀, 원금ㆍ이자 연봉 3배 넘으면 대출 못받는다…DSR 첫 도입

DSR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반영한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DSR 정보를 받아 대출 심사 적용 비율,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해왔다. 신용정보원의 DSR 정보에는 대출신청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2017-04-12 20:25
대선주자 부동산 정책기조는 규제

안철수 후보의 DTI·LTV 강화 방안은 이미 시중은행에서 이보다 더 쎈 DSR(원리금 상환액)를 적용하고 있다. DTI나 LTV는 이자부분만 따지지만 DSR는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 여부까지 함께 체크하는 규정이다. 국민은행 등은 개인의 DSR가 연 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여신 규정을 바꿨을 정도다. 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 원을 풀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2017-04-12 11:47
부동산 전문가 95% “현재 시장 부정적”…35%는 “매우 나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각종 규제에 대해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세제 및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그룹별로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집단대출 및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 ‘LTV, DTI 수준’을 양호하다고...

2017-04-06 12:00
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연장해야"

이번 보고서에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 △집단대출 정상 취급 및 금리인상 억제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 측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택시장의 급격한...

2017-04-05 10:49
[대선공약 점검] ⑦가계부채, 시한폭탄 잡는다지만 ‘경기위축’ 어쩌나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총량 관리와 채무 탕감,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을 통해 13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하반기에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소비 위축, 투자 부진, 일자리 감소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누가 돼든 가계대출 문제는 차기 정부의 선결 과제 중...

2017-04-04 10:55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가계부채, 통화정책 발목도 잡았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발 경기부양의 부메랑… LTV·DTI부터 옥죄야 = 2014년 중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후 단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5회에 걸친 금리인하로 촉발된 가계부채 급증세는 이제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말 1019조405억 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4조2793억 원으로...

2017-04-04 10:54
가계부채 임계점 왔나? GDP대비 82.1%, 가처분소득대비 153.6% ‘역대최대’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력 대선주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주원 실장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게 금융시스템 전체는 아니다. 이 경우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7-03-28 14:11
반토막 난 박근혜정부 474정책..허리띠 졸라맨 탓에 저축률만 외환위기 후 최고

◆정부만 배불렸다 =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견인 성장정책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키웠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2.1%로 급증하면서 되레 소비만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8%를 기록해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2017-03-28 09:57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부양→규제’ 바뀌나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같은 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시자 역시 다르지 않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만큼 향후 정책 역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재건축...

2017-03-17 10:21
[일문일답] "자영업자 주담대, 사업 목적이면 가이드라인 적용 X"

제출이 곤란하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Stress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지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우선 도입하고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Stress DTI 및 DSR 산출은 가이드라인 정착 및 시장 여건에 따라...

2017-03-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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