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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차기 금융위원장의 자격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에 더해 신(新)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얘기가 나온다. 금융위원장 인선에 있어 시급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전문성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온통 규제만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 부양을...

2017-06-13 10:35
‘국민銀 DSR 도입 두 달’ 어떤 변화 생겼나 보니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수 경기 부양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출 부실화가...

2017-06-13 09:28
가계부채 대책 나올까..금융위, 금융권 간담회 소집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등의 세부 방식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선별적 LTVㆍDTI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LTVㆍ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2017-06-13 09:28
한경연 "DTI 규제강화 시 경기위축효과 커…시기상조"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각각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영향을...

2017-06-12 15:07
‘J노믹스’ 이끌 김동연 경제팀 출범…추경ㆍ일자리 ‘산 넘어 산’

박근혜 정부는 LTV·DTI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 진작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자리위원회가 8월 발표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역시 당면 이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김동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산업자원부, 농림식품부 등 일부...

2017-06-12 10:37
서울 아파트 값 4주째 상승...재건축 '주춤', 일반단지 오름폭 확대

당장 오는 다음달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강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8월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확산 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도...

2017-06-09 16:55
집값 뛰자 주담대 한달새 1조 이상 쑥

정부의 지속적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빚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이 대출절벽에 빠질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2017-06-07 10:46
집값 올리는 배후세력은?

대출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액수를 정하는 DTI 기준으로 환산하는가 하면 집 한 채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주택의 대출금은 일정 기간 내 갚도록 했다. 게다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재산세 외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만들었다. 과도한 재건축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기준을 만들었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2017-06-07 07:00
진웅섭 "LTVㆍDTI 방향 조속히 결정돼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주택담보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행정지도 방향이 이른 시일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최근...

2017-06-05 17:01
금융당국 “부동산시장 심상치 않다”…규제 카드 꺼내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나 대선 공약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예전 수준으로 ‘원위치’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DTI는 50%에서 60%로, LTV는 50~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했는데, 1년의 유효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다음 달 말이면 규제...

2017-06-05 09:44
금융당국, LTVㆍDTI 강화카드 만지작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자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는 국정위가 선정할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직후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2017-06-05 09:43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반영…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서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 1기 내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지명된 것이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LTV, DTI의 규제 강화나 DSR 조기 도입 가능성의 제기로 부동산 규제 시장의 냉각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열양상이 오래가지 않을...

2017-06-03 10:00
7월 일몰 앞둔 ‘LTV·DTI’ 다시 강화?… 긴장하는 부동산 시장

정부가 7월 말 일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을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완화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새로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의원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부동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2017-06-02 10:42
첫 가계부채 대책… 은행 DSR 조기 시행 유력

상대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해주는 지표다. 현재 은행에서 여신심사 때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DTI는 '이자' 만을 고려하고 있다. 애초 금융위는 연내 DSR 표준모형을 도입한 뒤 2019년 전 은행권에 DSR을...

2017-06-02 10:34
[금융이슈 따라잡기]주택시장 가계부채 리스크 우려… LTV·DTI 규제 강화해야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원금분할 상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7-06-01 07:24
김현미 “LTV‧DTI 완화, 가계부채 부담…부동산대책, 총의 모을 것”

김 후보자는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정책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취임 후엔 규제 강화 정책을 펼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수도권은...

2017-05-30 16:07
[데스크칼럼] 747, 474, 그리고 J노믹스

747정책에서는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474정책에서는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이 그것이다. 반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만 봐도 2.8%에 그치고 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화와 노동을 투입해 성장할 수 있는 소위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인 점을...

2017-05-30 10:46
은행권, 文 정부에 규제개혁 공식 요청…“전업→겸업주의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로”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가계대출의 가격 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아울러 “스타트업(Start-up) 등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2017-05-29 12:00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그는 "주택금융규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홍콩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우리나라 담보인정비율(LTV)은 70%까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질 수준은 53.2%로 외국의 80~100%수준보다 낮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획일적인 주택금융규제의 틀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전환해야 한단고...

2017-05-25 17:02
가계부채 대책 무엇이 담기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현황을 파악한 뒤 별도 관리에 들어갈지 여부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금융위의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2017-05-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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