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꽁꽁 얼어붙었던 전세 거래가 일부 증가한 것은 대통령 선거 뒤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윤 당선인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꽉 막혔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다소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급전세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아파트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오피스텔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70% 상한은 올리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그대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 규제를 풀지 않으면 LTV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는 새 정부가 가계대출이 18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마냥 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도 새...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금 마련 계획도 자세히 세울 필요가 있다”며 “당첨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후 재당첨 제한을 적용대상이 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LTV 개편으로만은 실수요자의 대출 확대가 어려운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전체 가계대출 총량관리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공약에 따르면 현재 지역·금액별로 상이한 LTV 규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현 LTV 규제에 따르면...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이며 두번째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DSR 규제와 취득세ㆍ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2년 배제와 LTV 상향 등에 힘입어 기존에 억눌려 있던 매물이 거래되는 역할은 분명히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와...
그는 취임과 동시에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으로 가계 빚 증가세를 어느 정도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한 ‘대출 조이기’ 정책을 펴면서 대출시장 절벽을 야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감독 기능 강화와 리스크 예방 지원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금융사의...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다른...
전세대출(1조4000억 원)을 중심으로 1조8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난달(2조2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은 소폭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1조3000억 원 감소)을 중심으로 1조9000억 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 단위 DSR 확대 시행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거래 감소세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완화돼야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며, 현재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LTV 규제만 완화하고 DSR 규제는 그대로 둔다면 결국...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올해 아파트 청약 시장의 온도 차가 컸는데 이는 개인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결과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물량은 3만6204가구로, 수요자들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분양에 청약 통장을 쓰는 이른바...
또 "LTV 담보대출 90%까지 허용하는 걸 넘어서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DSR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획기적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도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비리 안 생기게 공공관리제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LTV를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강화로 대출이 가능한 총량 자체가 줄고 있어서 2030세대가 느끼는 금융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직주근접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올해는 작년처럼 패닉바잉보다는...
불확실한 부동산 정책 향방에 서울 아파트값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세 차례 잇따른 금리 인상과 올해 초부터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확산했다”며 “거래절벽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매매 거래량 감소는 과도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기준금리 인상 부담감, 개인총부채상환비율(DSR) 총량규제로 인한 구매 능력 약화 때문으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지속할 것 같다”면서도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초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고 위원장은 은행이 변화하는...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자산시장의 성장 둔화 등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적용 등이 중저신용대출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여신 계획의 최우선순위로 정했다. 고신용 신규 신용대출 중단은 올해도 이어가기로...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분석했다. 작년 3월 말 평균 DSR은 36.1%다.
아직 가계의 전반적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줄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DSR이 만약 8%포인트 뛸 경우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자 가운데 27.7%, 19.7%는 소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한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DSR을 2단계로 조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현재 2단계에서는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받지만, 올해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에 한해 DSR 40%를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가계 대출 규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