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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건정도였던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2024-01-19 12:00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또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공고 내용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고,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 지급도 문제였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2024-01-18 13:46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또 2020년 9월 태풍 북상 당시 탐해2호 보호를 위해 예인선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일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해 2100만 원의 임차료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지적됐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기관 예산을 낭비한 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을 종합해 이들에게 엄중 ‘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2024-01-17 15:32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금액 기준으론 2020년(25조5000억 원)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4.4%로 2019년(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해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2024-01-16 13:53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또 2020년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해온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새롭게 편성했다.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2024-01-15 10:37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 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다. 해당 기간 소요된 예산은 약 3억98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6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2024-01-11 13:45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2024-01-11 05:00
  •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39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과 ICT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저력을 믿는다”며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선두에 우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학제와 연구자, 산학연 간 융합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강국...
    2024-01-10 17:17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2024-01-03 14:08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사업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대폭 감액됐다는...
    2024-01-03 14:02
  •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가 1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닛케이는 “정권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경제 대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2024-01-03 05:04
  • “당신이 영웅입니다”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앞장선 경영주 포상
    “당신이 영웅입니다”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앞장선 경영주 포상
    또 광주시 참여예산 위원 및 상인회 회장으로써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현정 경영주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상패, 표창장 등이 주어졌다. 최우수상은 이주환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경영주가 받았다. 이주환 경영주는 지역 내 야간 아르바이트 구직자로 위장해 절도 행각을 벌이던 범인을 미리 알아차리고 채용을 통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2023-12-29 09:26
  • '탄소중립포인트제' 도입 2년 만에 100만 명 돌파…올해만 90억 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도입 2년 만에 100만 명 돌파…올해만 90억 원 지급
    환경부는 국민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 예산을 147억7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전기·수도·가스 절감 등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0년 주행거리 감축 등 자동차 분야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
    2023-12-28 13:16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먼저 신임 김윤상 기재부 2차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 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2-27 15:26
  •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제룡전기가 인프라 투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비와 친환경 전력 전환을 위해 2031년까지 전용 예산 약 1930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이은 수주 행진을 나서고 있다. 미국은 숙련공 확보 문제, 전기강판 및 핵심자재 수급 문제, 높은 인건비 등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2023-12-26 14:12
  • 이스라엘, 이란 장군 사살...중동 리스크 악화일로
    이스라엘, 이란 장군 사살...중동 리스크 악화일로
    오히려 전쟁 격화에 국방비 예산을 최소 300억 셰켈(약 11조 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이스라엘 전체 예산은 5월 승인한 5130억 셰켈에서 5620억 셰켈로 수정됐다. 여기엔 국방비 300억 셰켈 외에도 주민 12만 명 대피와 경찰 서비스 확충, 정착촌 재건 등에 필요한 100억 셰켈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2023-12-26 13:05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이다. 이에...
    2023-12-26 12:00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농가소득 지원과 식량안보 강화에 중점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면적 확대 등 관련...
    2023-12-26 05:00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기준)을 10% 내외로 안정시키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1980～1982년 중에 연평균 27%대에 달하던 총통화증가율을 국내경기...
    2023-12-26 05:00
  •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등 퍼주기식 예산을 반영시켰다.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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