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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

2024-08-19 20:21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

2024-08-18 09:00
KBS, 광복절 '기미가요' 논란 이어 태극기 반전 송출까지…"진심으로 사과"

KBS가 태극기 송출 사고에 사과했다. 15일 KBS는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 뉴스 프로그램의 날씨 코너에서 태극기 이미지 표출에 실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하였다”라고 밝혔다. KBS는 “오늘 오전 ‘930뉴스’의 기상캐스터 출연 코너에서 배경 화면의 일부에 태극기 이미지가 들어갔다. 그러나 태극기의 좌우가 반전돼 나가는 실수가 있었다”라며

2024-08-15 17:36
"광복절에 기모노ㆍ기미가요라니"…KBS, 편성 논란에 "깊이 사과"

KBS가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실황을 편성한 데 대해 사과했다. KBS는 15일 입장을 내고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분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KBS 중계석'에서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나비부인'을 방송했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

2024-08-15 13:20
[종합]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74개 마을 점령”...러 ‘비상사태’ 선포

우크라 “쿠르스크서 3㎞ 진격해 74개 마을 통제”쿠르스크 인근 러 벨고르드 비상사태 선포러, 본토 타격에도 우크라 동부 전선 공세 강화 우크라이나가 역습을 감행해 전장을 러시아 본토까지 확장하면서 전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쿠르스크의

2024-08-14 14:28
尹,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희생·헌신으로 나라 되찾아, 예우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

2024-08-14 13:37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10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일일 총파업을 벌였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합리적인 인원 충원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제2터미널 면적이 확장되고 연간 여객이 7700만 명에서 1억600만

2024-08-13 18:42
이준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국경일 망가져...尹, 직접 풀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야권과 광복회가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하나로 국경일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에서 우호적인 멘토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과거

2024-08-13 09:05
러시아 본토 피격에 다급해진 푸틴…상황점검 회의만 일주일 새 세 차례

푸틴 “우크라, 협상우위 목적 도발”우크라이나, 러 본토 12km까지 진입해“러 영토 약 1000㎢ 통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일주일째 이어진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경한 태세를 주문했다. 본토 피격 이후 직접 주재한 상황 점검회의만 세 번째 열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2024-08-13 07:56
광복절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민국 국적 부여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북간도 일본은행 탈취 의거’ 주역으로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최이붕(사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성재 법

2024-08-12 17:32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막는다" 금감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2024-08-12 06:00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2024-07-28 09:00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

2024-07-26 10:45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

2024-07-25 16:15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2024-07-22 16:42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횡포

2024-07-15 05:50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2024-07-11 18:48
‘86년생’ 김지수, 민주당 대표 출마...이재명·김두관과 3파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38)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대표 경선은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대표까지 ‘3파전’ 구도가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당엔 미래가 없다”며 “미래 세대를

2024-07-10 15:54
“6년 만 파업 vs 극적 타결”…현대차 운명의 나흘

현대차 노조, 10일과 11일 부분파업 예고8~9일 집중 교섭에서 타결 여부 주목지난해에도 부분파업 전날 잠정 합의안 도출임금ㆍ성과급 규모 대한 견해차 여전히 커 현대차 노동조합이 내주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6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노사가 파업 전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한 만큼 이때 타결 여부에 따라 실제 파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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