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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7일부터 지급…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재난지원금 7일부터 지급…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소득 하위 88%의 201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1차...
    2021-09-06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18.)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교섭단체 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9.~10.19.) 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9-05 13:23
  •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인 이상 가구는 외벌이 가구라면 4인 기준 직장...
    2021-08-30 15:26
  •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11개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가야대, 부산장신대(2개교)가...
    2021-08-30 14:05
  • 팬오션, 향후 전망 긍정적 - 삼성증권
    팬오션, 향후 전망 긍정적 - 삼성증권
    김 연구원은 "최근 IMO의 MEPC 76차 회의에서 EEXI(현존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 CII (탄소집약도지소) 도입이 결정되면서 따라 운항 효율성이 (선속별 연료 사용량) 낮은 선박은 선속제한장치 (EPL)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CII 하위 등급 선박의 경우 개선을 위한 비용 발생하는 등 일련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가 고령 선을 중심으로 한...
    2021-08-30 08:46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공중보건장학생 추가 선발 9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9월 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
    2021-08-29 10:49
  • [금리정상화와 빚투]①신용거래 25조 눈덩이...“빚투·영끌로 양극화 심화”
    [금리정상화와 빚투]①신용거래 25조 눈덩이...“빚투·영끌로 양극화 심화”
    특히 청년층 비중이 높은 소득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하위 40~60%) 이자 증가액은 각각 1조1000억 원과 2조 원에 이른다. 소득수준이 낮은 2030세대가 금융리스크 노출에 더욱 취약한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금리가 정상화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2021-08-23 17:59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돼 현재 집행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에게도 도와 시·군 재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나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8%인데 여타 도는 거의 30...
    2021-08-17 17:2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공한 금수저에게 세상은 공정하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공한 금수저에게 세상은 공정하다
    ◇성공한 금수저에게 세상은 공정하다 부모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주관적 사회계층이 최하위에서 하위, 중위, 상위, 최상위로 한 단계 높아질수록 공정화 동의도는 0.17점씩 낮아졌다. 부모 교육수준과 본인의 사회계층이 모두 높다는 걸 단순화하면 ‘성공한 금수저’다. 성공한 금수저에 가까울수록 공정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2021-07-20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셋 중 한명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가 불공정 배경"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셋 중 한명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가 불공정 배경"
    반면, 여성과 저소득층은 ‘성별’, 부모의 주관적 사회계층별로 최하위계층은 ‘부모의 직업·경제력’을 주된 불공정 배경으로 지목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지목한 비율은 남성(37.8%)이 여성(30.7%)보다 높고, 본인의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높았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열악할수록,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기...
    2021-07-20 05:00
  •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하반기 피해지원 방안 발표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하반기 피해지원 방안 발표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7-18 11: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27%, 26% 올랐다. 같은 기간 19% 값이 오른 4·5분위(상위 40%·20%) 아파트보다도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경향은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봐도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다. 1년 만에 아파트값이 41% 올랐다. 노원구와 도봉구 아파트값도 각각 40%, 30% 뛰면서...
    2021-07-15 05:00
  • 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서 “생계에 직접적 타격 입은 분들께 양보해달라”
    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서 “생계에 직접적 타격 입은 분들께 양보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 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2021-07-08 11:00
  • 경고, 경고, 경고...지구촌 4차 대유행 경고 속 백신 접종 ‘골든타임’ 지나간다
    경고, 경고, 경고...지구촌 4차 대유행 경고 속 백신 접종 ‘골든타임’ 지나간다
    접종률 하위권의 미주리주는 신규 확진의 96%가 델타 감염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악화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백신 접종을 호소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접종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 때문에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당장 백신을 맞으라”고 간청했다. 미국 정부는...
    2021-07-07 15:46
  •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2분위(하위 10~20%)와 3분위(하위 20~30%)는 1분위와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을 다소 벗어났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율 상승은 10분위(상위 10%)에서 두드러졌다. 4~9분위는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가 저분위 소득을 줄이고 고분위 소득을 늘린...
    2021-07-05 05:00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2021-07-01 10:20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소비 규모가 큰 게 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상위계층에는 지원금으로 캐시를 줄 게 아니라 소비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로...
    2021-07-01 10:20
  • 전경련 "韓 기업가정신 지수, OECD 37개국 중 27위…일본에도 밀렸다"
    전경련 "韓 기업가정신 지수, OECD 37개국 중 27위…일본에도 밀렸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27위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G5 국가인 미국(119.9ㆍ4위), 독일(110.7ㆍ10위), 영국(105....
    2021-07-01 06: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하위 20%의 처지는 더욱 암담했다. 높은 가격대의 집을 사는 데는 10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길도 좁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래미안원베일리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분양 224가구 공급 물량에 20대와 30대 총 1만7323명이 신청해...
    2021-07-01 0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소득하위 80%)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복이 온 국민들이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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