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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하지만 이상 동기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이를 기다릴 여유도, 감당할 여력도 없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묻지 마 가해자에 대한 감형, 계속 답보상태인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 모든 것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혜빈이네 가족’이 겪을 사회적 문제이자...
    2023-10-24 06:00
  • 하태경發 ‘중진 험지 출마론’, 탄력 받을까…홍준표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
    하태경發 ‘중진 험지 출마론’, 탄력 받을까…홍준표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연말쯤에라도 또 다른 제2, 제3의 하태경 의원과 같은 우리 당 중진들의 헌신이 충분히 릴레이처럼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하태경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 하 의원이 시작점을 돌파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 불이 타오를 것”...
    2023-10-17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국회)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결과 △'과일 맛' 눈으로 확인하세요 12일(목) △농식품부 장관 11:00 제2회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식(서울) 14:00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기념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국제 농업박람회(순천) △전국민 안전 식탁, 우리가 책임진다 △농업...
    2023-10-09 08:55
  •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제2항은 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사측은 즉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입조처는 “현행법은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 요구에 대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모를 경우 권리...
    2023-10-07 06:00
  •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계약서 제2조 제2ㆍ3항에 따르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둘 중 한쪽이라도 상대방에게 본 계약과 같은 내용(계약 기간과 계약금은 제외)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쪽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프라임에듀넷은 2021년 11월 A 씨에게 재계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다른 학원과 강의...
    2023-10-04 13:52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신 합법화 관련 법안 11개를 묶어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 소위에서 관련 법안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소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측에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2023-10-01 06:00
  •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30일 김웅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까지 5개 회의실(제1세미나실, 제2·3·4·5 간담회의실)에 전자 현수막 설치를 완료했다. 내년까지 나머지 11개 회의실(대회의실, 제2소회의실, 제2·3 세미나실, 제1·6·7·8·9·10·11 간담회의실)에 마저 부착할 예정이다. 현수막과 X-배너는 일반적으로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로...
    2023-09-30 06:00
  • 신한자산운용, 2350억 규모 PF정상화지원펀드 투자
    신한자산운용, 2350억 규모 PF정상화지원펀드 투자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제2금융권 차입금(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한이익상실(EOD)까지 발생해 1순위 채권자가 공매를 신청하기도 했다.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는 선순위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출자전환 형식으로 유입해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브릿지론 채권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2023-09-26 09:44
  •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임종체험'서 쏟아진 말들 [해피엔딩 장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임종체험'서 쏟아진 말들 [해피엔딩 장례]
    관에 들어간 시간은 고작 2~3분이었지만 긴 침묵의 시간이었다. 울음을 터트린 참가자도 있었다. 입관 체험이 끝나자 정 센터장은 "이제 여러분에게 새 삶이 주어졌다"며 제2의 인생 시작을 알렸다. "살아야 할 이유 느끼고 싶어서 왔다" 혼자 센터를 방문한 김미정(30·여) 씨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극단적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2023-09-26 07:00
  • 올해 금융사 '상생금융' 실적 4700억 원…대환대출 등으로 부담 낮춘 차주 174만 명
    올해 금융사 '상생금융' 실적 4700억 원…대환대출 등으로 부담 낮춘 차주 174만 명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혜택 세부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은행연합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주요 상생금융 상품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상생금융 코너'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2023-09-24 12:00
  • [베스트&워스트] 에이비프로바이오, 미 관계사 나스닥 상장 소식에 41% ↑
    [베스트&워스트] 에이비프로바이오, 미 관계사 나스닥 상장 소식에 41% ↑
    위더스제약은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안성공장에서 주사제동 준공식을 갖고 생산 가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270억 원을 투입한 이번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위더스제약은 연간 250만 병(바이알)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이랜시스는 32.94% 오른 4560원을 기록했다. 두산로보틱스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을 거둔 가운데...
    2023-09-23 09:00
  •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부탁했고, 오 시장 또한 항공 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ICAO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답했다. 한편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2023-09-19 11:55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한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차단을 위해서도 괴담선동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 나올 수도 있다.
    2023-09-19 05:00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실제로 세종대는 올해는 △제4차 회의록 제4의안 △제3차 회의록 제3의안 △제2차 회의록 제4·8·9의안 △제1차 회의록 제4의안이, 지난해는 △제8차 회의록 제2·6의안 △제7차 회의록 제1의안 △제6차 회의록 제1의안이 비공개됐다. 광운대는 올해 ‘비공개 대상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제1~3차 회의록에 주요 안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제5~8차 회의록에...
    2023-09-11 12:00
  •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계룡건설은 한국은행 증축공사,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사들도 작년 4분기부터는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매년 1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은 오산역 지산·물류 복합시설 신축사업 현장에서 8월과 10월 각각 1명이 사망했고 작년엔 아산 모종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올해는 현대 테라타워...
    2023-09-11 07:00
  •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나빠져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기업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제2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적잖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시장에서 외면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15조4282억 원이다. 전월 대비 34.4% 감소했다. 높아진 금리 탓이다. 투자보다 빚...
    2023-09-10 12:00
  • 메콩 지역 물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
    메콩 지역 물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개최
    환경부는 7~8일 인천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지역 5개 국가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메콩 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2023-09-07 06:00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이를 위해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교를 포함한 총 27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2023-08-29 12:00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서울 40대 여성의 생애미혼율은 타 시·도의 2~3배에 달했다. 서울의 비혼·만혼 증가에는 집값, 일자리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에 전입한 청년들은 일자리 경쟁, 주거비 등 생활비 증가, 삶의 질 하락에 신음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2023-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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