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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배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 ◇ 국장급 승진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

2024-05-17 14:15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5000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2024-05-16 11:00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급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약속한 본청약 일정을 지킬 수 없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에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1만2000가구 계획도 시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

2024-05-14 06:00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2024-05-12 09:00
위기의 지역 백화점...전문가들 “쇼룸 넘어 차별화 콘텐츠 시급” [양극화에 빠진 백화점]

거점 중심 대형점포 통해 지역 백화점만의 경쟁력 살려야 '쇼룸' 넘어 지역맛집ㆍ특화 콘텐츠로 소비자들 관심 제고 국내 백화점업계는 위기에 처한 지역 점포의 실적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롯데백화점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3월 주주들에게 공개한 영업보고서를 통해 백화점 비효율 점포 리포지셔닝(재조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실적 부진 매장은 폐점

2024-05-07 05:00
소비 침체에 무너진 ‘백화점 왕국’ 일본...“한국도 남일 아냐” [양극화에 빠진 백화점]

100여년 역사 가진 백화점 잇달아 폐점소비 침체·인구 감소·코로나19 등 맞물려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 못해...변화 시급"한국ㆍ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사양화" 국내 지역 백화점의 부진은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한때 ‘백화점 왕국’으로 불렸으나, 소비침체로 인해 수년 전부터 백화점 산업이 빠르게

2024-05-07 05:00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 3278건1년 새 45.3% 늘어‘돌려막기’ 리볼빙 연체율 급증“생계-투자형 채무 성격 구분해보편적 지원 아닌 맞춤 대책을” 빚 더미를 짊어진 2030 청년층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

2024-04-30 05:00
은행 연체율, 57개월 만에 최고…흔들리는 가계‧기업 [연체율 시한폭탄]

2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1%중소법인 0.14%p 오른 0.76%카드론 잔액 39.5兆 역대 최대다중채무자 비중 23% 가장 많아 국내 시중은행의 2월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법인과 신용대출 등 신용 취약자의 연체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리금을 갚기 버거운 차주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렸다.

2024-04-25 05:00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양 기관이 맺은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기업 CEO와 임

2024-04-18 15:41
'고금리 습격'에 188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되나[美 국채 5%의 소환]

전 세계 시장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연 5%대를 위협하면서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주변국의 은행채, 대출 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는데 주요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면

2024-04-18 05:00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상대 행정소송 법원 “의장은 휴직 명령 권한 없어…국회 입법 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서울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2024-03-26 16:39
민주당, 강북을에 조수진 공천…박용진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19일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 조 변호사가 공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경선을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2024-03-19 19:25
국토부, LH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에 주민동의서와 사업

2024-03-19 06:00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해당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재선)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경선을 결정했다. 당은 정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한 뒤 앞선 결선 경선 차순위자인 박 의원을 공천하는 대신 ‘전략 선거구’로 지정, 전략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양자

2024-03-17 17:51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 신약 9월 3일 미국 출시 예정 外

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39’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은 ‘인터체인저블(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승인 시 오리지널 제품과 대체 처방으로 빠른 시장

2024-03-16 05:00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유일링 “고 유일한 박사 정신 중요”

유한양행이 28년 만에 회장직을 부활시켰다.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는 조부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재차 당부했다. 15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이날 주총은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회장직 신설을

2024-03-15 13:30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정부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민생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히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2024-03-12 14:42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

2024-03-12 07:00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

2024-02-18 09:00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

2023-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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