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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비롯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곽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부족한 수사력’ 비판…커지는 ‘특검 도입’ 목소리 최근...
    2021-11-22 16:08
  •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정조준…곽상도 소환 임박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정조준…곽상도 소환 임박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2021-11-18 16:03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하나은행 컨소시엄과의 연관성을 입증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한 만료 전 김 씨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곽 전 의원 등 관련 부분은 향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2021-11-17 13:54
  •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이 곽 전 의원의 50억 원 수수에 대해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된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2021-11-16 16:21
  •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이날 TF단이 공개한 2015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혐의는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3000만 원(알선수재)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 10억1500만 원(알선수재)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 원 배임(배임) 등 3건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억 배임 사건과 망포동 대출알선이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서 모두...
    2021-11-16 15:31
  • [종합] 민간인된 곽상도, 50억 클럽 부인…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민간인된 곽상도, 50억 클럽 부인…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곽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2021-11-11 15:37
  •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적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2021-11-11 15:18
  •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김 의원은 "검찰이 곽 의원의 50억 원 수수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며 "뇌물죄인지 알선수재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일 전부터 아들의 50억 원 수수 혐의가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소환조사 한 번 이뤄진 적 없다. 부실수사...
    2021-11-11 12:07
  •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이는 명백한 알선수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다. 과거 저축은행사태 원인이었던 부동산 PF 중 특히 부실이 심했던 것은 대부분 착공에 들어가기 이전 ‘브릿지 론’이었다.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로 부동산PF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고는 한다. 하지만 ‘브릿지 론’, 특히 법정한도 이자율 근처로 받는 고금리 브릿지론들에...
    2021-10-12 10:47
  • 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月 600만 원 받아"
    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月 600만 원 받아"
    원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고문 재직하다가 지난 7월 정치자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화천대유 측은 서씨 고문 위촉에 대해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고문 영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는 원...
    2021-10-08 08:54
  • 포스코, 쌍용C&E와 제철 부산물로 친환경 시멘트 개발한다
    포스코, 쌍용C&E와 제철 부산물로 친환경 시멘트 개발한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시멘트 생산공정에 제철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친환경 시멘트 개발 및 수요 기반도 넓힐 방안을 협의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시멘트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철강 및 시멘트 산업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1톤 생산 시...
    2021-10-05 13:03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8632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2021-09-30 09:50
  • 60대 대선후보와 20대 보좌관이 해변서 포옹을?…프랑스, 불륜스캔들에 정계 흔들
    60대 대선후보와 20대 보좌관이 해변서 포옹을?…프랑스, 불륜스캔들에 정계 흔들
    함께 스캔들이 난 크나포 역시 이스라엘계 프랑스인으로, 정관계 엘리트 양성소로 불리는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한 수재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제무르는 자신의 SNS에 "나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 불쾌한 심리를 드러내며 파리무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사진 속 상대방이 크나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1-09-23 11:19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 원 확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 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09-15 11:13
  •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바로 사용되리라...
    2021-09-15 11:1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2021-08-26 16:51
  •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2021-08-13 20:07
  • 포스코그룹, 농산업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ESG 경영 확대
    포스코그룹, 농산업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ESG 경영 확대
    또한, 포스코그룹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철강부산물인 수재슬래그를 활용한 ‘규산질비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자재의 해외진출에도 협력기로 했다. 포스코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식량사업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해 쌀생산이 많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규산질비료의 해외공급과 현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규산질비료의 해외 현지 농가...
    2021-08-12 13:00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2심은 “검찰 주장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29 11:05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이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2021-07-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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