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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세부 조항 발표에서 빠진 FEOC 관련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EOC의 세부 정의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1~2년 내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서다. 이번 발표에서 FEOC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탈(脫)중국을 바로...
    2023-04-05 17:3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인도 빌린 주식의 차입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늘릴 수 있지만, 만기일에 개인 대주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정부는 개인과 기관 사이 신용도의 차이로 이러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점도 공매도의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계좌에 주식이 없는...
    2023-03-31 16:55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미국이 칩스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중국 공장 내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 즉 생산능력만 제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시름 놨다.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초미세화 공정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23-03-27 06:00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찰스 3세 국왕 국빈방문 연기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찰스 3세 국왕 국빈방문 연기
    엘리제궁은 “수도 파리 등에서 3월 28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왕 부부를 우호적인 환경에서 맞이하기 위해 일정을 다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 16일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2023-03-25 08:54
  •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틱톡 CEO 청문회 ‘말말말’...쟁점과 운명은
    틱톡 CEO, 5시간 청문회서 중국과의 연관성 전면 부인청문회 직전 중국 “틱톡 매각, 중국 승인 필요” 입장 밝혀“중국, 틱톡 매각보단 금지 선호할 수도”중국 기술기업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둘러싼 국가 안보 위협을 논의하는 미국 하원 청문회가 23일(현지시간) 열렸다.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된...
    2023-03-24 11:29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불법인 걸 알면서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다면 방조의 고의를 물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종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같은 날 본지에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2023-03-23 08:38
  • [사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후에도 대비해야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려대상국(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최대 5%까지, 첨단 공정이 아닌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시름...
    2023-03-23 05:00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조항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과 ‘거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기업 존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공개된 세부 규정안 내용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2023-03-22 16:28
  •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아니었다"면서도 "미중 간 반도체 패권다툼이 거세지는 만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더이상 유예되지 않을 경우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드레일 조항 규제 완화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2023-03-22 15:42
  • 野김병욱 “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수정 요구해야…기업과 공동 대응 필요”
    野김병욱 “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수정 요구해야…기업과 공동 대응 필요”
    초과수익 회수에 관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에서 미국 정부에 이익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527억 달러(약 67조 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75%인 395억 달러(약 51조 원)를 도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3-03-07 17:56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북은행은 실명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라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전북은행 단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자체 평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변경 신고 수리는 특금법 7조에 따라 진행되는데, 해당 조항에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2023-03-07 15:46
  •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아울러 “본 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와 사업협력계약 해제와 함께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철회권 행사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M이...
    2023-03-06 09:21
  •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이 가운데 곧 세부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지침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관련...
    2023-03-02 18:00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Q : 오늘 약속했던 ‘공천 할당제 없애기’나 ‘수도권 공관위 구성’ 공약들은 현재 당내 다수인 친윤계 의원들을 설득해야 시도해볼 수 있지 않나. A : 천아용인 4명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설득이라기보다는 저희의 가치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많은 당원들에게 표를 얻어 지도부에 입성한 것이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납득할...
    2023-03-02 16:31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학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출연자 측이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죠. 업계 “사전 검증 한계 있어…논란 이후 대응책 절실” 제작사, 방송사 측은 계약 과정에서 연예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이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법기관에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형사 사건과...
    2023-02-24 15:46
  •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여성 사외이사가 1명이라도 있는 기업 수도 2020년에는 30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60곳, 2022년 82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같은 자본시장법 조항을 위반하면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될 뿐, 제도적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오일선 한국CXO소장은 “상장사 중 자산 2조 원이면 200개...
    2023-02-19 10:3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할 수 없는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고민과 우려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조금·우대혜택 지속 제공될까 첫째, 미국이...
    2023-02-16 05:00
  • 하이브-카카오, 3월 주총 결전…캐스팅보트 쥔 컴투스 행보 주목
    하이브-카카오, 3월 주총 결전…캐스팅보트 쥔 컴투스 행보 주목
    지난해 주총에서는 얼라인 측이 제시한 감사 후보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얼라인이 추천한 감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전 총괄의 개인 자회사 라이크기획 관련 계약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던 KB자산운용도 주요 세력 중 하나다. 다만 KB자산운용의 지분율은 기존 5.13%에서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지난해 10월 기준 3.83% 수준이...
    2023-02-14 17:38
  •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로비 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고용된 로비스트 수도 삼성그룹 55명, SK하이닉스 3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삼성그룹은 자체 대관 조직에 더해 미국의 유수 로펌이자 로비업체인 ‘아킨 검프(Akin Gump)’와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를 고용했다. 국내에선 로비가 부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입법 활동으로...
    2023-02-08 20: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2023-01-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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