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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창업가인 대주주가 경영하는 것이지 자손 대대로 세습하며 경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대기업의 1세는 창업가로, 2세는 동역자로 기업을 일구고 성장시키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경제적 공헌을 인정받아 대기업의 족벌경영이 허용됐고 편법과 비리가 있어도 관용으로 대해졌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 경영권이 3~4세로 세습되는 시대는...
    2020-10-11 17:46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부동산 값은 3000배 올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빈부 격차, 부의 세습, 빈곤화 성장(경제가 성장해도 가난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한국은 고소득·저생활국, 즉 소득이 높아져도 국민생활은 낮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2020-10-07 05:00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2020-09-15 15:30
  • [日스가시대 개막] 딸기농사꾼 아들에서 日 최정점 오른 스가...그가 걸어온 길
    [日스가시대 개막] 딸기농사꾼 아들에서 日 최정점 오른 스가...그가 걸어온 길
    스가 신임 총재는 세습·파벌 중심의 일본 정계에서 ‘뒷배경’ 없이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로 인해 ‘자수성가 총리’라는 말이 나온다. 1948년 일본 동북부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스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해 골판지 공장 등에서 막노동을 했고, 2년 후 학비가 제일 싼 호세이대에 진학했다. 입학 후 그는...
    2020-09-14 16:53
  • 김종인 "불균형 심화, 문재인 정부 포용성장 어디갔나"
    김종인 "불균형 심화, 문재인 정부 포용성장 어디갔나"
    그는 "교육의 불균형, 빈곤의 세습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줬는데, 그 효과도 반짝하고 지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하고 난 다음에 지금 2차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0-07-06 11:07
  •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한순간도 남한에 대한 공격을 멈춘 적 없다. 긴장 완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은 꾸준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노태우 정부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2020-06-22 17:45
  •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반면 회사 측은 고용세습 조항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사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유족에게는 다른 지원책을 통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단체협약이 이뤄진 25년 전과 다르다”며 “부모가 노조원이었다는 지위는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고 오히려 청년 구직자를 차별하고...
    2020-06-17 18:06
  • [송영록의 이슈노트] 기업은 살기 위해 변한다, 그런데 정치는?
    [송영록의 이슈노트] 기업은 살기 위해 변한다, 그런데 정치는?
    그는 조국사태를 언급하며 “586세대는 이미 사회 지배계급으로 특권적 지위를 2세에게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민중 보편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수십 년을 변화해 온 기업의 생존 방식을 배워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시도를 통해 변해야 한다....
    2020-06-15 13:00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0-06-10 06:00
  • [인포그래픽] 김여정이 발끈한 '삐라'가 뭐길래…남북 삐라 역사 보니
    [인포그래픽] 김여정이 발끈한 '삐라'가 뭐길래…남북 삐라 역사 보니
    삐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옮겨옴, 종이 삐라가 아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동영상이 담긴 USB와 1달러를 담은 비닐을 살포 북한 삐라: 핵강국을 홍보하며, 이라크 참전 등의 한국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음 →북한 체제, 3대 세습을 꼬집은 내용/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상호비방 중단'에 합의하며 공식적으로는 삐라 중단
    2020-06-09 17:20
  •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한편, 문 의장은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 아들이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렸을 때를 꼽으며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위치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심경을 느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문 의장은 "은퇴 후 의정부로 돌아가 텃밭을 일구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 "그린뉴딜, 3차 추경에...
    2020-05-22 06:00
  • ‘팍스 코리아나’ 꿈꿔온 문희상, 55년 정치 여정 마무리… “후회 없는 삶이었다”
    ‘팍스 코리아나’ 꿈꿔온 문희상, 55년 정치 여정 마무리… “후회 없는 삶이었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선 아들 석균 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렸을 때를 언급했다. 문 의장은 "내가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위치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심경을 느꼈다"며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컷오프된 적도 그만큼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
    2020-05-21 13:16
  •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가 부동산 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중앙통계국이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의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 44%, 단독주택 34%, 아파트 21%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평양의 경우 62.6%가 아파트에 거주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40년까지 북한에 1200만 가구...
    2020-04-28 09:26
  • 김평일, 北김정은의 숙부… 괜찮은 생김새·온건한 성품 평가
    김평일, 北김정은의 숙부… 괜찮은 생김새·온건한 성품 평가
    김평일은 과거 북한 최고권력의 부자 세습 과정에서 밀려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김정은의 숙부다. 김평일은 한때 김일성 북한 주석을 계승할 첫 번째 후보로 여겨졌다가 김정일에 밀려나 버렸다는 후문도 있다. 김평일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졌고 생김새도 괜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지도자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평일은 1982년...
    2020-04-23 21:28
  •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다만, 최 연구위원은 재벌의 경영권세습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및 발행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의 자격을 창업자 및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는 현직 이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 규정...
    2020-04-16 05:00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주택 10만 호 공급… 통합, 채용청탁·고용세습 근절 = 여야 각 정당은 청년계층이 이번 총선의 ‘스윙보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찍부터 ‘청년’을 화두로 내세웠다. 다만 접근 방식은 정당마다 차별화한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초점을 둔 반면, 미래통합당은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은...
    2020-04-13 18:28
  •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반면 통합당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에서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기업 자녀 부정 채용 사태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통합당은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청년 참여형 채용 감독·감시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 부정 채용 청탁 시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
    2020-04-06 11:15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장혜영 “당과 배치된 조국 사태 반성, 심상정 대표와 그 정도 신뢰 있어”
    [청년, 정치를 말하다] 장혜영 “당과 배치된 조국 사태 반성, 심상정 대표와 그 정도 신뢰 있어”
    다만, 그는 “부와 자산의 세습 불평등에 대해서 청년 세대를 호명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청년 세대를 대변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풀어나갔다. 장 후보는 “흙수저를 넘어 무(無)수저 청년들, 이는 사실 저 자신”이라면서 “이들은 부모에서 받은 것 없지만, 10만 원, 20만 원 모아서 고시원 방 사이즈를...
    2020-04-03 17:28
  • [출근길] 통합당 선대위원장에 황교안-박형준·류호정 대리 게임 사과 "노동혐오 없앨 것"·통합당 최홍 공천 취소·문석균 무소속 출마 결정·황교안-홍준표 설전 (정치)
    [출근길] 통합당 선대위원장에 황교안-박형준·류호정 대리 게임 사과 "노동혐오 없앨 것"·통합당 최홍 공천 취소·문석균 무소속 출마 결정·황교안-홍준표 설전 (정치)
    ◇'문희상 아들' 문석균…'지역구 세습 논란'에 무소속 출마 결정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번 총선에서 경기 의정부갑에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문석균 씨는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세습 논란'이 일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문석균 씨의 지지자들과 당직자들은 문석균 불출마 선언에 당혹해했고, 의정부갑과...
    2020-03-17 06:00
  • 민주당 청년들, “문석균 측, 오영환 왕따시켜”…의정부갑 지역위 내분 격화에 반발
    민주당 청년들, “문석균 측, 오영환 왕따시켜”…의정부갑 지역위 내분 격화에 반발
    경기 의정부갑은 문 전 부위원장의 부친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섯 번 당선된 지역구로, 문 전 부위원장은 ‘세습공천’ 논란에 출마를 포기했다. 뒤이어 민주당이 총선 영입인재이자 소방관 출신인 오 후보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하자, 문 전 부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로 돌아섰다고 알려졌다. 최근 들어 오영환 후보가 의정부 시ㆍ도의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한 점과...
    2020-03-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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