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은 수십억 감액이 확정적이다. 분야별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16억 △국가안보실 운영 –11억3000만원 △시설관리 및 개선...
단, 국회 파행 및 공전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된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불만이 조금 있다”며 “개원 협상이 늦어지는 경우나 장외로 나가 국회가 파행될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게 하는 정도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독립적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소환제 도입대신 윤리위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앞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특권 내려놓기 주요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세비 혁신안 등이다. 결국 11일 의총의 인준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의총을 열고 재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는 혁신위에 세비 등 일부 혁신안을 수정하도록 설득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존중하겠다"면서 "출판기념회 금지와 세비 관련 부분의 반대 논리 중에 합리적 반대 논리를 잘 수렴해 의총을 앞으로 계속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단계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주요 내용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내년도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겸직금지 대상 확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놨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에 대한 외부 공모안 등을 내놓고 체포동의안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선...
특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는 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세비 동결·삭감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한 것을 놓고도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사항인 만큼 당의 총의를 모으지 못 할 경우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위는 향후...
주 의장은 “예결위에서 세비목을 설치하려면 해당 상임위 동의받기로 돼 있는데, 예산은 심야에 처리되는 수가 많아 상임위에 요청하면 저녁에 다시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예결위에게 세비목을 새롭게 늘리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하게 돼 있는데 빠지는 일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동시...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김 최고위원은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한다는 대통령께서 해선 안 될 말까지 하셨다”며 “국회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법 처리해야 한다. 저 자신도 생각한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는 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국가적 중요한 과정”이라면서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5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지연시 △국회 파행·공전시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당 혁신에 대해선 “국민들이 야당에서 집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변화시켜 국회의원 세비동결 결의처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혁신부터, 개헌과 같은 거대 과제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위원장은 “60년 전통의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를 향해 묵묵히 갈...
네티즌은 “작작해라 진짜”, “자전거 탑시다”, “내리는 건 비와 눈물뿐이구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 네티즌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원들 세비ㆍ고위 공무원 월급부터 팍팍 내린 후 다시 논의하자” 등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빚이 많아지면 민영화될 확률만 높아진다. 민영화되면 요금 올리는 건 회사 마음대로다. 차라리 인상이 낫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외부인사들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 임금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은 외부 공모를 통해 선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산정하도록 외부인사 중심의...
개헌은 의제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혁신위의 민현주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강북구 수유동 호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혁신 의제 선정을 위한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혁신위는 6개월간 논의 안건으로 특권내려놓기·민생정치 등 ‘정치와 국회의 신뢰...
새누리당에서 내년 ‘세비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가 마비상태에 이르자 “세비를 반납하라”는 여론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우, 강석훈 의원 등 당내 초·재선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아침소리’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내년 공무원...
○…정부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들려온 국회의원 세비 인상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악의 무능 국회야. 세비 반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상?”, “이런 걸 두고 후안무치라 하죠.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올려야 한다고...
최근 국회가 공전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 만큼 올라 올해 1억3796만원에서 1억4320만원으로 524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11년 1억1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2년 연속 인상됐으며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