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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투기이익을 환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
    2020-08-03 12:19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급한 불은 껐지만 이후 면세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8% △2016년 43.6% △ 2017년 41.0%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30.7%), 캐나다(17.8%), 일본(15.5%), 영국(2.1%) 등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해...
    2020-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2020-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면세자 월 1만 원씩 걷으면 연 1조 원…'재정절벽 대응' 점진적 개혁 필요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재정절벽’에 대응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문제는 방식이다.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2020-08-03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이번 주(8월 3~9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과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맞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4일(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할지가 관심사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가 올라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신종...
    2020-08-02 15:27
  •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앞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법 개정과 주택 공급 대책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2020-08-01 10:17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2020-07-31 06:15
  • '임대차 3법'에 날개단 서울 아파트 전셋값… 6개월래 최대 상승
    '임대차 3법'에 날개단 서울 아파트 전셋값… 6개월래 최대 상승
    전세대출 제한 등 6·17 대책 후속 조치 시행과 7·10 대책, 7·22 세법 개정안 발표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라는 게 감정원 측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은 0.13%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0.13%→0.12%)은 상승폭을 줄였지만, 지방(0.12%→0.14%)은 오히려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세종(2.95%), 충남(0.20%), 대전(0.16%), 대구(0.15%), 부산(0.12...
    2020-07-30 14:00
  • [이투데이 출근길]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外 (정치)
    ◇임대차 3법 통과에 '민주당 독재당' 실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 상한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 독재당'이라는 비난 섞인 말들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
    2020-07-30 06:00
  •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팔부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ㆍ10 대책 때 내놓은 세율 인상안을 종합한 법안이다. 먼저 종부세법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한다. 이...
    2020-07-29 14:53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다”·주호영 “민주당 이럴 줄 알았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다”·주호영 “민주당 이럴 줄 알았다” 外
    부동산 세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28일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만찬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할 줄 뻔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2020-07-29 11:00
  •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다뤘다. 한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해 14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2020-07-28 18:51
  • 주택 공급 대책 내달 초 발표…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주택 공급 대책 내달 초 발표…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가용한 부지를 총동원해 공급량을 최대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용적률 완화 지역과 정도, 이익...
    2020-07-28 13:28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이에 2020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최우선으로 해 포용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이다. 내수와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9개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단순화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2020-07-27 17:53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합부동산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6%(현행 3.2%)로 오른다. 양도세 중과도 핵폭탄급이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율도 껑충 뛴다....
    2020-07-27 13:38
  •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던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쟁점들만 이전보다 완화하면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2020-07-26 17:01
  •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과세형평 분야에서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가운데 매출액이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이들 조합법인에는...
    2020-07-26 11:21
  • [경제레시피] 동학개미 날개 달았다…주식·펀드로 5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경제레시피] 동학개미 날개 달았다…주식·펀드로 5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인 약 15만 명 수준일...
    2020-07-23 17:17
  • 홍남기 "종부세 전체 가구 2%만 부담…다주택자 중과도 0.4% 불과"
    홍남기 "종부세 전체 가구 2%만 부담…다주택자 중과도 0.4% 불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는 2%만 낸다"며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 '세금 폭탄' 논란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평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공동주택 중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2020-07-23 16:17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서 향후...
    2020-07-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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