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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회피·석사장교 혜택 논란 문승욱 "실수한 부분 국민께 송구"
    증여세 회피·석사장교 혜택 논란 문승욱 "실수한 부분 국민께 송구"
    이어 "종부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지적해주신 분을 세무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했다"며 "거기에 따라 세법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석사장교 혜택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실제 있었던 제도를 이용한 거니 이러나저러나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우리 청년...
    2021-05-04 11:20
  •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있다. 자산의 성격보다는 소득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방식이 유사한 주식과 비교하면 가장자산에 대한 비과세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도박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021-05-02 16:03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현 소유주가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재산세ㆍ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세법이 개정, 시행돼야 한다.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6월 1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2021-04-28 15:17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인증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와 근로소득 신고는 세법 규정을 모르더라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서비스가 올해부터 제공된다.
    2021-04-28 13:39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24일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하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향세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2021-04-24 07:00
  •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세제실장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주로 세제실 출신들이 임명된다. 조세총괄정책관에는 고광효(행시 36회)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소득법인세정책관에는 정정훈(행시 37회)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에는 박금철(행시 37회) 장관정책보좌관이 각각 이동했다.
    2021-04-23 08:16
  •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세법(종합부동산세ㆍ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역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 또한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2021-04-21 15:56
  •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2주택자는 중과(重課)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공공 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2021-04-19 19:00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7ㆍ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2021-04-15 15:34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재판부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해야 한다”며 “검찰 측에서 추가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풀린 대금 액수나 시기가 특정되지 못해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부외자금을...
    2021-04-14 15:32
  • GS건설 '자이', 업계 최초로 공인중개사 대상 '자이우수중개멤버' 실시
    GS건설 '자이', 업계 최초로 공인중개사 대상 '자이우수중개멤버' 실시
    아울러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세법 등으로 고충을 겪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자이우수중개멤버는 이달 말 분양 예정인 '오포자이 디 오브'의 견본주택 오픈에 맞춰 협력 멤버십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자이우수중개멤버 현판을 최초로 부착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전문 중개업소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를 뒀다....
    2021-04-13 09:23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정부ㆍ여당은 지난해 8월 세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법인세율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법인 소유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이 적용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2021-04-13 05:00
  •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회사 측은 "관련한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와 진행 중인 망 사용료 소송전 역시 재무제표에 미반영됐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직접 접속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2021-04-12 19:03
  • [이슈크래커]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인상 추진...타국과 '동상이몽'
    [이슈크래커]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인상 추진...타국과 '동상이몽'
    세무법인 캐플린 앤 드라이데일의 피터 반즈 변호인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손을 잡아야 하는 데 이는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국제세법 고문을 지냈던 반즈 변호인은 "전세계 90%가 국제 법인세율을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나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헛점을...
    2021-04-08 16:40
  • KB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E-Book 무료 배포
    KB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E-Book 무료 배포
    이민황 IPS본부장은 “세금은 고액자산가에게 평생 공부해야하는 자산관리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세법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세무테마북을 제작했다”며 “절세 자산관리의 명가로서 KB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 전문가가 언제나 고객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세무테마북 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KB증권...
    2021-04-06 09:55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18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1개로 이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2000억 원 규모)다.
    2021-03-30 10:00
  •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2021-03-25 09:02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기타'로 신고된 이유는 공동주택 상속 시 최대 지분 상속자가 아닌 소수 지분자의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임명 당시 부부 공동명의의 잠원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잠원동 아파트(2분의 1 지분)를 신고했고, '1주택 권고'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호승...
    2021-03-25 00:00
  •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이명원 미래인 차장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설명하며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상충되는 세제로 일반 주택보다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장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2021-03-24 14:38
  •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신임 사외이사는 회계ㆍ세법 전문인으로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민우세무법인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사외이사는 롯데칠성음료와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1952년에 설립된 세방전지는 자동차 및 산업용 축전지...
    2021-03-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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