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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尹 전 대통령 24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

2025-09-20 10:18
국힘, 정기국회 ‘3축 전략’ 가동…"잘 싸우는 민생 정당으로"

국힘 국감·본회의서 쟁점법 강경 대응 공천·조직 재정비와 ‘민생형’ 리브랜딩 ‘경제 무능·법치 무력화·좌파 장기집권’ 반복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의 종료와 함께 정기국회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견제, 정당 혁신, 대국민 프레임 공세를 3대 축으로 내세워 정책·정치적 주도권 회복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투쟁형 야당’ 전략을 국감 및 입법 과정에서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법, 정부조직

2025-09-20 07:00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 근접…관세 유예 연장

"기존 조건 그대로 관세 유예 연장"…무역협상 타결 임박 발언 일부 전문가 "기술 패권 갈등이 협상 타결 장애물 될 것" 영국 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AI·원자력 투자 합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對)중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동시에 영국과는 1500억 파운드 규모의 대규모 투자 합의를 맺고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했다. 20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근접했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세 유예도

2025-09-20 06:00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열린 19일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9-19 17:49
한정애 의원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1만4599명 해외로 이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1만4599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실이 재외동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만4599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7909명(5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6830명), 캐나다(3124명), 호주(957명), 일본(861명), 뉴질랜드(762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5,532명)가 가장 많았고, 50대 3194명, 30대 262

2025-09-19 17:18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31.0%) △2024년 57명(35.8%)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만 60명이 수용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마약류 범죄는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와

2025-09-19 17:14
'민생' 약속 무산?…여야 경제협의체 출범 흔들 [포토로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결국 연기됐다. 여야는 정책위의장·부의장·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형태의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정쟁과 민생 현안을 분리해 논의하겠다며 뜻을 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을 선외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무산되거나 재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9 15:21
국민의힘 "특검 무차별 압수수색, 정당 정치 부정…공작정치 뿌리 뽑아야"

"개인정보 수호·정당 자율성 강조…헌법 보장 침해" "공작정치·사법장악 시도" 반발…법적 대응 및 국민 결집 호소 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의 당사 및 당원명부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500만 당원 개인정보와 민주주의, 정당의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 조작선동 서영교는 사퇴하라", "사법장악 정치공작 부승찬은 사퇴하라", "헌정 유린 가짜뉴스 사법장악 중단하라"는 구호를 여러 차례 제창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2025-09-19 13:53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만큼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이 1호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특별재

2025-09-19 10:15
유상대 한은 부총재 "AI 활용 경제통계 혁신…정책 대응력 높여야"

'뉴스심리지수·데이터 생산액 산출에 AI 적용' 한은 사례 소개 서울대·학계 연구자들 변동성 예측·시장 분석 방법론 발표 AI·빅데이터 활용도 모색…정책 현장 접목 논의 활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경제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학계와 중앙은행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19일 유상대 부총재는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 환영사에서 "AI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통계 이론과 기법 개발을 선도하는 학계,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9 09:30
이창용 "물가안정목표제, 정치적 압력 막는 핵심 도구"

IMF 강연서 발언…"장기적 관점 유지에 물가안정목표제 역할"연준 금리인하 언급…"트럼프 압박 속 정치적 고려 반영된 듯""비은행 금융기관 팽창, 금융안정 핵심 이슈"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단기적 요구와 압박을 차단해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특별강연 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내겐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치적 압력을 신경 쓰지 않

2025-09-19 08:24
이창용 "저출산·고령화 구조개혁 없이는 ELB 위험 불가피"

IMF 강연서 한국 IPF 발전 과정 소개…FXI·CFM·거시건전성정책 강조 "기축통화국 아닌 한국, QE는 자산시장 과열·외환 불안 초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시장 소통·정책 유연성 강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실효하한금리(ELB)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통합정책체계(IPF)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IMF 주최 'Michel Camdessus Central Banking Lecture'에서 한국의 경험과 IPF 발전 과정을 되

2025-09-18 22:50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반등을 견인했다”며 정부에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

2025-09-18 16:32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8 16:25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8 16:10
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란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배경은 현 정부의 상법·노조법 등 개혁 입법 덕분”이라며 “국민의힘이 기업파탄·재정

2025-09-18 16:00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출처 불분명한 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8억 원가량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었다. 출판·애경사 비용이라는 해명이

2025-09-18 15:54
국방부,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비상계엄 관련 장성 전원 배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

2025-09-18 14:32
국민권익위·부경대, 청렴교육 강화 위한 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립부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과 학업·취업 관련 고충 상담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경대는 2022년과 2023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청렴 우수 대학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교직원 고충상담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2025-09-18 14:00
상반기 카드 사용액 모바일 결제 비중 54%…결제 전반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 지급결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카드 결제에서는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지급카드 이용 규모는 일평균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다. 신용카드가 4.1%, 체크카드가 2.0% 증가했고, 선불카드는 14.7% 줄었다. 결제 방식별로는 비대면 거래가 1조3000억 원으로 5.8% 늘었고, 대면 거래는 1조7000억 원으로 1.0% 증가했다. 실물카드 결제

2025-09-18 12:15
전문가 "부동산ㆍ가계부채 부담 있지만 10월에 금리 내릴 것..한은 운신 폭 커져"

연준, 기준금리 0.25%p인하…연 4.00~4.25%수준으로 연준 인하로 한미 금리차 1.75%p 축소…시장 불안 완화 전문가 "10월 인하 유력"…집값·가계부채 부담은 변수 "경기 하방 리스크 커…한은, 경기 부양에 무게 둘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4.00∼4.25%)과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p)로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16~17일(현지시각

2025-09-18 10:55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한밖에 없는 1당 독재 총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몰이까지 단 4일 만에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1당독재 위한 헌법파괴에 남용하는 건 용납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달라”고 말했다. 주식·자본시장과 관련해

2025-09-18 09:42
한은 "美금리인하로 통화정책 국내여건에 집중할 여력 확대"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열린 '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연준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미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향후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각별한

2025-09-18 09:24
美 기준금리 9개월 만에 인하…한은도 10월 인하 가능성↑

연준, 고용 둔화 속 0.25%p 인하…연내 두 차례 추가 시사 한은, 금통위 의사록 "환율·부동산 불안 여전"…신중론도 남아 서울 아파트값·가계대출 증가세 지속…한은 판단 갈림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1.75%포인트(p)로 축소되며 환율 급등과 자금 유출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다. 다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이 뚜렷하게 진정되지 않으면 인하 시점이 11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남아 있다. 연준, 고용 둔화

2025-09-18 08:18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의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대담 등 일정과 겹쳐 화상으로 참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9-18 08:05
野 "강유정 대변인 속기록 조작 시도…대통령실 즉각 해임해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브리핑했다가 사후 배포문에서 일부 내용을 한 차례 수정한 데 대해 고의 은폐시도라며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강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불과 1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강 대변인의 속기록 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2025-09-17 16:18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 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 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기업 탈출’과 ‘지방경제 붕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장경제 도입과 박정희 전

2025-09-17 16:04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7 15:26
국민통합위, 국민 대화기구로서 실질화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통합위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정과제 9번)에 담긴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대화기구’로서 통합위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주도의 선호선택형 공론화가 아닌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숙의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공감

2025-09-17 14:35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45.3억 달러 적자…해외 게임·OTT·앱 구독↑

특허·상표권 로열티 지급 증가, 지식재산권 적자 24억5000만 달러 전문·사업서비스, R&D 중심으로 44억8000만 달러 적자 정보통신서비스 역대 최대 흑자…스마트폰 앱 수출 호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약 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과 연구·개발(R&D) 발주 증가, 국민들의 해외 게임·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AI(인공지능) 앱 구독 수요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지식서비

2025-09-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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