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32페이지

[속보] 당정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2025-08-20 09:23
[속보] 당정 “첨단 신산업 분야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

2025-08-20 09:21
[속보] 당정 “기업·공공 등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

2025-08-20 09:20
당정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구현”

당정은 20일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확산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AI 산업 육성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2025-08-20 08:56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 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약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부메랑 효과를 만드는 법과 제도에 주목했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려면 법안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합리

2025-08-20 05:00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 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트업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

2025-08-20 05:00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인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2025-08-19 16:29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 관장이 광복절인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을 고리로 이른바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2025-08-19 15:23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김 회장은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

2025-08-19 14:56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경제는 민주당' 간담회서 홍성국 국정기획위원 정책 세부 내용 공개 주담대 위험가중치 16→25% 상향…부동산 대출 230조 감소 가계부채 GDP 대비 89→80% 목표…“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 미국 관세 15% 인상시 GDP 0.5%↓…수출 3개 품목 편중 위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자금시장 대전환'의 구체적 설계가 공개됐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해 3년 내 부동산 대출을 최대 230조 원 줄이고, 벤처투자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대폭 낮춰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대대적

2025-08-19 14:09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하청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원청 기업이 교섭 당사자로 나서거나 그로 인한 분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2025-08-19 11:34
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경제 형법 관련 법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경제 형법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면서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고 민사 책임을 강화시켜 입법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경제 형법 TF 조직에 나선

2025-08-19 10:43
빌 게이츠, 21일 국회서 간담회…글로벌헬스·바이오 산업 다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헬스, 바이오 산업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이자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후변화, 빈곤 퇴치 등에 힘쓰고 있는 자선 사업가다. 2045년까지 개인재산의 99%와 게이츠 재단의 기부금을 합쳐 약 2000억 달러(약 280조 원)

2025-08-19 09:57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 법안 10월 나온다...'인플레이션 논쟁'은 계속

민병덕 의원 주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개최 한은, '프로젝트 한강' 이어 예금토큰 실용화 추진 금융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착수 "레포 이자율로 통제 가능" vs "기준금리 정책 영역 밖” 금융위원회가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공개한다. 여당에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 법안 도입 추진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예금토큰 프로젝트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미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스테

2025-08-18 17:02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막바지...미세 조정만 남아”

국회 기후특위 새 위원장 위성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체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제일 예민한 문제”라면서 “약간의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큰 틀에서 대통령실과 국정

2025-08-18 16:3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8-18 15:56
한국교회총연합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회관을 찾아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예방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8-18 15:48
조국 “내년 6월 국민의 정치적 선택 구하겠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2025-08-18 10:48
정청래 “김대중 서거 16주기, 인동초 정신 기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떠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인동초 정신을 기억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엄숙히 기린다”고 추모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IT와 문화 강국으로 불릴 수 있었고 선진국형 복지 사회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

2025-08-18 09:55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악순환 고리 끊을 제도개혁 [공공기관 경영공백]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 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 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운법 개정안은 현재

2025-08-18 06:00
부산 신곡中, ‘전국 모의 국회 공모대회’ 최우수팀 선정…국회 본회의 진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수종전환 지원 제정안 제안 부산 신곡중학교 학생 3명이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본회의에 진출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신곡중학교 박성용, 이진우, 전아영 학생(지도교사 김다랑)은 2025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사전 공모전에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수종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출품해 최우수 4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접수된 총 113건의 법률 제·개정안 중 9개 팀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

2025-08-17 18:0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개최…여야 지도부·조국 전대표 등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위원장 맡아 추모사 낭독정청래·송언석 등 여야 지도부 800여명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대중평화센터는 17일 이번 추모식에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시민단체 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모식은 우원식 의장의

2025-08-17 16:22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 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 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 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특위를 총가동해 추석 전까지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1일 첫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시작으로 한

2025-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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