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묻지마 가입 상품' 확대

무진단 무심사 보험 역선택 우려

최근 보험업계에 무진단, 무심사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른바 '묻지마 상품'이 늘고 있어 보험사 리스크 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심사 소액생명보험 상품이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다.

금호생명이 처음 상품을 출시한 이래 라이나, AIG 등도 속속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손보업계까지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은 물론 장기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라이나생명과 AIG생명의 무진단 상품은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되고 있어 역선택 리스크가 더욱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위와 유사한 생명보험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지만 이 상품의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대형보험사보다는 중소형보험사와 공제를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심사 소액생명보험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건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은 50~80세 고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사망보험 상품 가입시 요구되는 계약전 알릴 사항, 건강검진, 의사의 진료기록 제출 등 언더라이팅 관련 절차가 생략된다.

가입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은 역선택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금액과 보험금 지급방식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무심사 소액생명보험 판매가 많은 미국의 경우에도 보험료와 보험금간 대소 관계, 높은 사업비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보험업게 관계자는 "무심사 생명보험상품은 역선택 위험이 높고, 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품설계, 가격책정, 판매채널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무심사 보험은 사망위험에 대한 보장보다는 장례비용의 사전적립이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계사가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계약자만을 선택하여 가입시키는 판매채널 측면의 역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널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또 상품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단계에서 가입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시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