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은행 사외이사, 10명 중 3명 국가기관 경력자

은행 사외이사 10명중 3.5명이 경제부처·금융당국 등 국가기관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3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전체 사외이사 140명 중 국가기관 경력자가 49명(35%)으로 조사됐다.

국가기관 경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으로 사외이사 12명 중 7명이었으며 경남은행도 9명 중 5명이 국가기관 출신이었다.

출신기관별로는 경제부처와 금융 유관기관 출신이 49명 중 31명으로 63.3%를 차지했다. 재무부·재경부 등 경제부처 출신이 12명이었으며 금융위·금감원 출신이 10명, 한국은행이 9명, 그외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법원·국책연구원 출신이 11명이었다.

권오규 전 재정경재부 장관은 씨티은행,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과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장관 출신 인사들도 사외이사로 기용됐다.

강기정 의원은 “경제관료 및 금융감독 당국 인사들이 퇴직 후 사외이사로 가면서 관치금융과 로비의 통로가 되고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외이사 추천위에서의 경영진 배제, 사외이사 인력뱅크 법제화, 일정수 소액주주에서 선임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