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거래소 "석유 전자상거래, 4대 정유사 담합 사실상 방치"

한국거래소가 운영중인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4대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협의 매매 비중이 경쟁 매매보다 높아 담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의 매매 비중이 높아 장내 매매 가격이 장외 매매 가격보다 사실상 비싸다"며 "석유 전자상거래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춘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실효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의 매매가 60%가 넘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협의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유사, 대리점간의 매매는 정유사가 `갑`이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들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정유사간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구조로 4대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팔면서 세금상 혜택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협의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초기에는 참가자 수가 적어 장내 가격이 외부 판매 가격보다 높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되는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2017년 목표로 준비중인 국제석유거래소 일정이 2018년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 이사장은 "국제 석유 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거래소도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고 있다"며 "석유 전자 상거래 체재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장 없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