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지방 환자 수도권 진료 증가,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먼저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 의원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의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는 2009년 약 1600억 원에서 2013년 약 2500억 원으로 36.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약 186만 건에서 약214만 건으로 13.2% 증가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감소했다.

문 의원은 “국가 전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특히 지방에서의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