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강기정 의원,“외국인 공매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중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70% 이상이고, 하한가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지난 5년간 78.1%(146조 8093억)으로 기관 17%(32조 417억), 개인 4.8%(8조9371)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외국인은 2010년 82.5%(27조 4391억), 2011년 82.7%(27조 2097억), 2012년 79.1%(31조 72억), 2013년 75.1%(32조 578억), 2014년 78.1%(29조 955억)으로 해마다 외국인의 공매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13일,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매우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2013년 11월에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 공매도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 “투자자별 공시제도를 포함해 외국인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