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공공기관 중기제품구매 목표 미달금액 3년간 10조원"

오영식 의원 "목표 미달성 기관에겐 적절한 수준의 페널티 부가해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목표 달성 미달금액이 3년간 약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총액의 약 68.9%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68.5%를 달성해 금액으로는 약 218조원을 썼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매년 100여곳이 넘고, 목표 미달성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년 간 약 10조원에 달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조달해야 한다. 각 기관별 목표비율은 중기청과 협의해 정하고 있지만, 자체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약 40%에 이른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에이치공사 등 대형 공기업과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이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는 것을 상기하면 10조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목표 초과달성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 미달성 기관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가하는 등의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