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은행ㆍ보험사 임직원에 0~2% 초저금리로 3천억 대출

일부 은행과 보험사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0~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보험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1개 금융사가 자사 임직원 1만2563명에게 3008억원을 0~2%의 초저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 소속 임직원에 대해 터무니 없는 1%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 0~2%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0%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 4곳이었으며 1%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곳은 SC·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은행과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등 11곳이었다.

이밖에 1.5% 금리로 대출하는 곳은 라이나생명, 2%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곳은 롯데·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등 15곳이다.

민 의원은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