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법정회부 추진…우리 정부 반응은?

유엔 북한 김정은 법정회부

(연합뉴스)

유엔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운다는 소식에 우리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은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매년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 1차 초안을 작성한 뒤 공동제안국과 관심국가들 간 문안 협의를 거쳐 회람해왔다"며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될지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줄곧 "유엔 인권보고서는 미국의 적대행위의 산물", "인권 유린 국가는 북한이 아닌 미국"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