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보험사, 자회사에 최대 100% 일감 몰아주기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최대 100%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체 현황 및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3년간 총 63만8852건의 손해사정 일감을 100%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에 몰아줬다. 위탁수수료로는 3년간 총 1239억원을 지급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자회사인 KCA 손해사정주회사와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에 2011년부터 3년간 100% 일감을 몰아주면서, 매년 최소 134억원(교보, 2013년)에서 최대 297억원(한화, 2012년)의 수수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위탁건수가 2011년 22만7314건, 2012년 50만3018건, 2013년 79만540건으로 대폭 늘었다.

LIG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는 매년 자회사에 일감을 100% 수준(97~99%)으로 몰아줬다. 매년 최소 172만건(LIG손보, 2011년)에서 최대 326만건(동부화재, 2012년)으로, 수수료는 매년 최소 634억원(LIG손보, 2013년)에서 최대 1045억원(현대해상, 2012년)에 달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2011년부터 3년간 2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특히 삼성화재의 자회사 위탁 물량은 50% 수준이지만, 지급하는 수수료는 80%를 넘어섰다. 2011년부터 3년간 총 1240만9765건 중 53%인 661만533건을 위탁했다. 수수료는 총 4487억원의 84%인 3759억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형태는 결국 손해사정업 전체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물량을 받아야 운영 가능한 영세 손해사정업체의 경영위기를 불러올 게 뻔하다”며 “시중업계에서는 대기업 보험사의 자회사들이 일감을 몰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빼가고 있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