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농업보조금 부당사용 4년간 1319억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이 5193건, 13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회수나 반환 또는 지원제한 조치를 취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193건, 131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은 2010년 1007건 268억원, 2011년 1249건 275억원, 2012년 1410건 268억원, 2014년 1527건 5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당사용을 감안하면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비리유형은 △사업비 부풀리기 △농민의 자부담을 대납하는 방식 △무자격자 보조금 지급 △특정인 중복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비리유형을 보면 현재 운영하는 지원비율 50% 같은 정률제 운영방식에서 기인하는 게 크다”며 “농업보조금의 지원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해 부당집행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업보조금 정률제가 모든 정부 부처의 지원방식이어서 정액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의도를 갖고 불법행위를 하면 막을 수가 없지만 정액제가 도입되면 농기계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보조금 횡령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