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저의 늪에 빠진 한국호]고삐풀린 가계대출…연체율도 크게 늘어

주담대 8월말 344조로 14개월만에 최대…생계형 용도로 사용 ‘부실뇌관’ 될 수도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8월 한달간 5조원이나 급증했다. 문제는 연체율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받은 돈을 생활자금으로 돌리다 보니 대출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 이 같은 생계형 대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주택담보대출은 34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원 증가했다.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 수요가 많아졌다.

문제는 연체율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96%로 전월말 0.87%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정리규모를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실제 주택 구입이 아닌 생계형 용도로 쓰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의 1∼7월 신규 취급액 51조8000억원 가운데 7조9000억원(53.8%)의 사용 목적은 주택구매 외 용도로 조사됐다.

은행들의 부실채권(NPL) 발주 물량이 줄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권 NPL은 지난 2008년 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 4조2000억원, 2010년엔 6조3000억원의 부실채권을 각각 털어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은행들의 NPL 매각 규모는 2조7000억원에 그쳤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털어내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부 신한금융투자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국내경제의 부채수용력(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차입능력)은 100조원 수준”이라며 “2016년까지 2배 수준인 20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베이비부머의 은퇴 부담이 맞물리면서 2017년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부채수용력을 분석하면 연간 가계부채 증가는 명목소득인 5% 수준을 넘으면 위험하므로 52조원(현 가계부채 1천40조원의 5%)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