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여파?…상반기 담배 밀수 ‘사상최대’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밀수담배 적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어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 40억 9200만원 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 7500만원으로 줄었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엔 436억 9000만원으로 1년여새 무려 1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 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 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ㆍ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불법유통 규모는 지난 상반기 664억 2000만원으로 2011년 보다 51.3배 이상 급증했다.‘수출ㆍ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등에 의한 적발 건 보다 규모나 금액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담배유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 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박맹우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