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전담기구 정규 조직화 추진

국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산하 '지하경제양성화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세청은 현재 임시 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TF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규 조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양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총괄 TF를 중심으로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 사범,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조사국 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담당할 과 단위 성격의 별도 팀을 구성해 정교하게 조사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

또 최근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살리기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도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등의 경우 조사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