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기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쌓여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소비심리 개선과 고용증가세가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여건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부진,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신흥국의 추격으로 ‘넛크래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두를 눌러서 까는 도구인 ‘넛크래커’란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밀리고 중국, 동남아 등 후발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로 통용된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거나 때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이른바 ‘41조원+α 재정•금융 패키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수준으로 증액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러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 해소 등 교육부문 개혁 △기술금융 확대 등 금융부문 개선 △유망서비스업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지 못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들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