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지원금 1조 감소…작년 세수 '펑크' 영향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 지방지원 교부세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감소,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린 지방재정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는 34조 6천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15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적게 편성된 것은 작년에 내국세가 예상보다 7조 8642억원이나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데, 지난해 내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결과를 정산해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당국은 대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현재의 총 1천억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자기금 인수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지방채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40조 3천538억원)보다 1.3% 감소한 39조 8천217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