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IMF에 쿼터증액 지원 당부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의 쿼터증액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17일 IMFㆍ세계은행 총회를 앞두고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 쿼터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IMF 지배구조 개선과 지원감시체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IMF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IMF 개혁방안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국제적인 위기상황이 한번도 나타나지 않아 '국제금융계의 소방수'역할을 했던 IMF가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 정체성 위기를 맞음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MF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184개 회원국 중 경제력이 급격히 커진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의 쿼터를 1단계로 총쿼터 대비 1.8% 확대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각 회원국 재무장관들을 상대로 서면투표를 진행 중이다.

또 IMF 이사국들은 아울러 그동안 회원국과 1대1 정책 분석과 정책권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IMF는 지원감시체제를 양자간 지원체제에서 몇 개국을 묶어 동시에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해주는 다자간 지원체제로 바꿔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사국들은 아울러 위기 전후의 자금지원을 통한 금융위기 해결에 치중했던 이 기구의 기능을 사전감독 강화로 어떻게 전환할 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사국들은 아울러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돼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세계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대화를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