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수요부진ㆍ구조적 성장제약 요인해소 위해 단호 대응”

5년간 회원국 GDP 규모 2% 이상 제고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ㆍ구조개혁 추진하기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수요부진과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을 없애고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 향후 5년간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에 대비해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호주 케언즈에서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책 방향을 시장과 적기에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적기에 해결하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에 G20 회원국들이 합의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II)’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에 관해서는 쿼터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신흥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개혁안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공동선언문은 유감을 표명하고 2010년 개혁안에 대한 미국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인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에 대해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참여를 공표해 국세 조세개혁 논의를 솔선수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