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과 관련, “(사내유보금)과세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사내유보금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한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사내유보금으로 배당도 올리고 월급도 올려주는 게 방법 아닌가’라고 제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해놓고 보니까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까(생각이 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해) 규제에 대한 완화 규제 철폐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은 돈 버는 곳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불확실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다른 것(정책)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조치를 했고 R&D 투자 공제, 고용확대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기업들의 현금 비축이 늘어났다”며 “내수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으로 보답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