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달만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공무원연금을 깎고 퇴직수당은 인상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달 여당과 정부의 당정청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된 지 약 한달 만이다.

당시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이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주체로 나서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대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그 대신에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또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