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은행권, 서민 상대로 손쉬운 돈놀이 했다"

"개인대출 부담 완화시키고 은행 예대마진 축소토록 감독해야"

올 상반기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8조원을 넘는 등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이익 올리기에 급급해 서민들을 상대로 한 이자 장사에 집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은행권의 이자 순수익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전보다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정무위원회)은 4일 "은행권이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하지만 은행권의 이익이 서민을 상대로 손쉬운 돈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신상품 개발과 고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금리하락추세를 이용한 이자장사에 의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늘려 일반 서민층을 이익의 창출대상으로 삼았다"며 "주택담보대출에도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변동의 위험을 서민에게 전가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은행 감싸주기'식 행정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클 때는 수수방관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은행의 창구지도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은행 보호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고액 연봉자들도 많이 나타나는 등 은행 직원과 주주들이 외환위기 극복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서민 등 개인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감독당국도 은행들의 수익성이 안정권에 접어든만큼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축소토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