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안전 대진단·금융 보신주의 혁파 논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금융권의 보신주의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회의에서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은 온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해 사회 전 영역의 안전 상태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 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등이 강구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대한민국 안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ICT 기반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방안이 논의됐으며,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금융,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