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자協 수용 불가” vs 새정치 “3자協 오늘까지 기다릴 것”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국이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한 여야, 유가족 참여의 3자협의체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25일 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을)오늘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언급한 반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로 인해 논의가 멈춘 분리 국정감사와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의 사안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여야와 유가족간 협의를 통해 불신, 갈등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길로 진입하자는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유가족 대표를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런 제안에 대해 거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야당에서 여야와 함께 유가족 참여하는 3자 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며 “이는 기존 논의 구도를,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해당사자 직접 참여하는 구도가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또 다른 선례 또 다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과 원칙과 계속 상황 상황마다 제1야당의 입장을 바꾼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생지표가 나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국회 협조가 절실한 만큼 새정연 의총이 국회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한다”고 세월호특별법 추인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법에 발목잡혀 한국 경제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만큼 국회가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민생법안 분리처리 얘기하는데 세월호 가족 뿐 아니라 매일 고달픈 일상생활을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법안 분리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