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출총제 폐지 대안 10월말까지 마련"

오는 10월말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총제 폐지는 대안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10월말까지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 대안과 관련해 ▲악성 순환출자로 꼽히는 환상형ㆍ사다리형ㆍ다단계형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일정규모 이상의 순환출자 확대금지(일본식) ▲순환출자 현황을 적절히 공시하는 방안(영국식)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순환출자를 폐지하게 되면 이행기간 및 용인여부를 살펴보고 기업에 얼마나 부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