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선진화 기획단 설치

펀드규제ㆍ보험 감독제도ㆍ서민금융 활성화 제도 개선 우선 검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구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금융선진화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금융선진화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금융선진화기획단은 각 검토과제별로 T/F를 구성하고 T/F안을 바탕으로 기획단에서 최종보고서를 마련, 최종의견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선진화기획단은 각 과제별로 금발심 위원을 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담당자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게 된다.

T/F팀에서 관련 주제를 검토한 후 팀장이 민간위원들과 협의해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선진화기획단에 상정하면 동 기획단에서 내용을 심의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다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추진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동 기획단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과제로 ▲펀드규제 개편 ▲보험관련 정보공유 및 감독제도 개선 ▲서민금융 활성화 및 감독제도 개선 등 3가지를 선정했다.

펀드규제 개편과 관련 현재 개별법에 따라 각기 설립된 펀드의 자본시장 통합법 적용 등 규율체계 개편을 위해 증권분과위원회의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이 구성된다.

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료ㆍ정보 공유 문제와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시스템 개편을 위해 한기정 이화여대 교수를 팀장으로 한 T/F팀이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구성키로 한 3개 T/F팀은 9월~10월중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금융선진화기획단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며 "금융선진화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최종안은 금년말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