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T R&D 분야에 9436억 투입

정통부, '2007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 심의

내년 정보통신 R&D(연구개발) 분야에 총 9436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과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안)'를 심의했다.

특히 정통부는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에 총 943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총 68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기술개발 분야는 IT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신성장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부품·소재, IT·NT·BT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텔레매틱스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할 예정이다.

표준화 분야에는 총 321억원이 투입되며,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과 미흡과제의 퇴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일몰제도도 도입된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총 1088억원을 투입해 대학 IT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공학인증 확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역량이 검증된 대학 IT 연구센터(ITRC) 등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조성사업 등 연구기반조성 사업에는 총 1178억원이 투입된다.

정통부는 '2007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규모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예산처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또한 이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말 접수된 에브리웨어 등 7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심사결과도 심의될 예정인데, 최종 허가대상법인 선정·통보는 9월 초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7월 말로 총 20인의 정책심의위원 중 15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자로 일부 위원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는데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백은옥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장석권 한양대 교수, 전기정 상명대 교수, 최찬묵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황덕남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등 총 8인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통신사업 심의수요를 고려해 통신규제 및 법률 전문가를 보강했고, 시장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 등 정부위원회 구성기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