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경환 "서비스업 활성화, 확고한 의지 갖고 추진"

"서비스업·내수가 함께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 만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를 제조업·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130여개 과제로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본격적인 서비스활성화 대책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수출산업이 이끄는 외끌이 경제였다면 내수가 쌍끌이로 끌고가는 경제가 돼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정부 의지만으로는 케이블카 설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케이블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진전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에 관계 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기술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신 공법을 적용하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거나 개정에 동의해줘야 실현할 수 있는 과제가 많다. 어떻게 법안이 통과하도록 할 계획인가.

▲ 이번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하는 등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

10년 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때마다 사회적인 논쟁 등에 엮여 번번이 좌절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야당 등을 설득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투자개방형 문제나 외국 학교 유치 등은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은 더는 이념 문제나 재벌 특혜 문제로 봐선 안 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서비스업·내수와 수출이 쌍끌이로 이끄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 한강 관광 개발 사업의 경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 한강 부분은 사실 88올림픽 때 어떻게 하면 공항에서 잠실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한강 개발사업은 한강을 시민 친화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한강이 외국의 다른 주요 도시를 흐르는 강에 비해 경관이나 관광 측면에서 개발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판단을 했다. 이미 서울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다시 개발 계획을 밝히겠다. 어떤 시설과 기능이 보완이 돼야 할지는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