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업·내수가 성장 견인하는 ‘쌍끌이형’ 경제 만들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법률 개정을 통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한국 경제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논란이 있더라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10년이 넘게 노력했지만 ‘총론찬성 각론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적 논란 등에 엮여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해 관계자와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학교 유치는 오래전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사회적 논란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률 개정이 이미 돼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 분야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오로지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금기나 성역없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진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